군인등강제추행 선임인데 후임에게 신고당했다면

​1)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폭행 혐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성공2) 군인간 성추행, 위력에의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3) 군인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민형사고소 없이 마무리20년 이상 경력의 검사장을 비롯하여, 부장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 모든 전문가가 조력하는 로펌,대환입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군인등강제추행 건으로 후임에게 고소를 당한 선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의 경우, 계급에 의한 위력으로 발생하는 추행이 많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교도소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신중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이 때 억울한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분명한 증거가 있어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 사안이 전자라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후자라면 양형조건을 판단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안내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서울 외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유선으로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며 24시간 카톡, 전화 군인등강제추행 등 실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여유있으실 때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성범죄TF팀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함께 술을 마시고 몸을 만지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군인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외박을 나가거나 휴가를 나가 술을 마시고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서로 분위기도 좋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몸을 더듬었으며, 상대방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빠르면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겉으로 보이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군대 계급의 상하관계가 있다면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강제추행으로 했어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군인이 군인을 성추행 한 경우, 형량은?”군인등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임과 선임의 관계가 아닌, 피해자가 일반 군인등강제추행 민간인이라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일반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이라고 하여 똑같이 처벌합니다.​이와 달리 만약 피해자가 같은 ‘군인’ 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며, 실형이 선고되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참고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추행이 아니더라도, 위계나 위력에 있었다고 보인다면, 즉 상대방이 부하라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되어 이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표로 쉽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형사처벌 형량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피해자가 같은 군인이라면 최소 징역 1년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같은 군인이더라도 군인등강제추행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면,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이라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안으로 벌금 100만원만 선고되더라도 당연해임이 됩니다.​참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공무원에서 해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위급한 상황, 어떤 변호사가 가장 필요할까요?”​군대의 경우 폐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군대내 성문제도 군수사기관 및 군사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성범죄 사안은 일반 민간 수사기관이 움직이며, 재판 역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도 자칫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습니다.​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군인이며, 선임으로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우리나라에 로스쿨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법조인 수가 4만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 비해 2배 군인등강제추행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법무법인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개인변호사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내 사건을 누구에게 맡길지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경험 없는 변호사에게 비용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최악의 결과가 도래 할 수 있습니다.“검사장/부장검사/판사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법무법인 대환은 타 로펌처럼 일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 경력 이상의 검사장부터 부장검사, 그리고 판사출신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곳입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후 형사재판 모든 과정에 해당 분야의 전문조력이 가능한 수사관출신들이 모든 단계에 배치되어 있기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연루되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볼 수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실무의 최전선을 겪어본 변호사가 사건도 잘합니다. 확실하게 이...​저희는 급한 사안에도 즉각 대비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24시간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법률자문이 가능할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오니 창피해 하지 마시고 대응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니 군인등강제추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