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상간자소송피고 상간자소송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상간자 소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을 부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를 부담하는 상간자가 본인과 함께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으로써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일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맺었다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상대방이 항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본인의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간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경우 외도의 상대방은 무조건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youtu.be​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때​앞서 이야기한 상간자소송 바와 같은 상간 소에서 손해, 즉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는 법적인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 소에서도 상간자에게 손해 배상이 인정되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간 소에서 외도의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먼저 상간자가 상대방을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고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곧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혼인사실을 숨긴 다음 상간을 저질렀다면 그 상대방에게는 상간자소송피고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혼인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연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한 사람이 외도의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면​다음으로는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에 있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지만 부부가 서로 오랜 기간 별거를 하면서 각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 경우에는 외도 대상이 상간자소송피고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 입증되고 상간자의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것입니다.​​​​​​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간통만을 떠올리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서 한 사람이 본인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하게 되었다면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와 연인이 된 사례사례를 보겠습니다. ㄱ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직장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인은 1년 전 이혼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ㄱ 씨가 불상의 인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간녀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이었습니다. ​소장을 상간자소송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 원고는 연인의 전처로, 이혼한 뒤에도 연인의 뒤를 캐다 ㄱ 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전부터 연인이 ㄱ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당황스러운 마음에 연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여러 사항을 알아보다 대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ㄱ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의 통신 내역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ㄱ 씨가 연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기혼자이던 시절 전후로 6개월간 대화한 적이 없었으며, 4개월 전에 동호회에서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고 3개월 전부터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 본 이후 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1회 변론 이후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원고, 즉 상대방 전부 패소 및 소 제기 금원 전부 부담이었습니다. ​​ㄱ 씨는 당황스러운 소 제기에도 대리인의 도움 덕분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 없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상간자소송 있었다면서 크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억울한 피고라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 소송을 끝내고, 원고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최근 불륜으로 인해서 상간자소송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복심리로 인해서 소를 제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억울한 피고의 입장이라면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여 소 제기 상황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원고에게는 소 제기 금원의 부담을 안겨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7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501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호, 403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302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 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