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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전문가 “美 군사원조, 대출로 간주 않을것”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원하는 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28일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FT 등에 따르면 23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협정 초안에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수익을 공동 관리하는 ‘재건투자 기금’을 출범시킬 때 해당 기금의 이사진 5명 중 3명을 미국 측 인사로 구성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이사회가 거부하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기업이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신규 광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또 미국은 이전에 거론됐던 희토류뿐 아니라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다른 광물의 통제권도 요구했다.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미국이 주도할 뜻도 내비쳤다.이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우선권’을 사실상 보장한 만큼 EU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EU 경쟁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안보 보장을 위해 EU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만 우크라이나 재건 혜택을 독식한다”는 유럽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광물협정의 타결을 거세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美 군사원조, 대출로 간주 않을것”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원하는 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은 28일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FT 등에 따르면 23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협정 초안에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수익을 공동 관리하는 ‘재건투자 기금’을 출범시킬 때 해당 기금의 이사진 5명 중 3명을 미국 측 인사로 구성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이사회가 거부하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기업이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신규 광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또 미국은 이전에 거론됐던 희토류뿐 아니라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다른 광물의 통제권도 요구했다.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미국이 주도할 뜻도 내비쳤다.이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우선권’을 사실상 보장한 만큼 EU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EU 경쟁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안보 보장을 위해 EU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만 우크라이나 재건 혜택을 독식한다”는 유럽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광물협정의 타결을 거세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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