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두 곳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두 곳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두 곳 중 한 곳인 발보아 항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홍콩 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매각에 대한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당초 내달 2일로 예상됐던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보류했다고 현지시간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CK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해 "반독점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심사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AMR 등 중국의 여러 기관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거래에 보안 위반이나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이처럼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블랙록 측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습니다.SCMP는 CK허치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양측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내달 2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FT는 "중국 국가 기관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 관련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CK허치슨은 리카싱 청쿵(CK·長江)그룹 창업자 가문의 주력 회사입니다.SAMR은 언제 조사를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이번 거래 전체인지 아니면 파나마 운하 항구 두 곳에 초점을 맞출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SAMR이 지난주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중국 국내 해운과 국제 화물거래 시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SAMR에 자문했으며, 한 전문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이 중국 해운사와 화주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파나마 운하에 있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3월31일 종료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 *소라미 인권위원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과 7일,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제20·21·22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의 건’을 심의해 독립보고서의 권고 제안을 확정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다. 유엔(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 책임을 가입국에 지우고, 정부보고서를 받아 협약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독립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정부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노릇을 해왔다. 곧 유엔에 제출될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가 제시한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성년이 된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등 핵심 권고 내용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 문제가 없다”, “난민 가족이 위험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라는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 보고서보다 못하다’는 인권위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라미 위원을 만나 ‘인종차별철폐협약’ 인권위 독립보고서 논의 과정을 들었다. 한국의 1세대 공익변호사로 20여년간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소라미 위원은 인권위원 가운데 이 협약에 관한 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됐다”, “아쉬웠다”고 조심스레 표현을 고르던 소라미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 기어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불법 체류자’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색안경을 쓰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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