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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디비원단$^텔레그램contiTEAM 김상민 화백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원, 2025년 6280억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늘리기로 계획했다. 기초학력보장법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때 크게 늘었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세수감소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국가시책사업 예산(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됐다. 전체 국가시책사업 중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24년 18.6%로 줄어든 뒤 올해 13.91%까지 감소했다. 다른 국가시책사업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석이 가능하다.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줄인 여파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 예산은 2년 전보다 56.9%나 줄었다. 경기(-79.0%), 서울(-46.1%), 대구(-47%)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선 기초학력 예산 감소율이 컸다. 다만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에 의지가 있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정부 예산 감소분을 메웠다. 울산(50.2%), 세종(8.9%), 강원(92.2%)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