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여야 주요 후보의
21대 대선 여야 주요 후보의 전북 대표 공약인 '새만금 RE100산단 조성과 SOC 조기 완공'은 재정과 환경·효율성 등 3대 분야 측면에서 모두 논란이 존재한다는 국내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3대 논란을 잠재우고 탄력적 추진에 나설 수 있을지 '진정한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 공약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약의 재탕 여부와 진정성 검증 △정책 실현가능성과 실행의지 검토 △재정 책임성 △재원 타당성 검토 △사회적 영향 및 쟁점성 진단 등을 중심으로 전북의 '새만금 RE100산단 조성과 SOC 조기 완공'을 평가한 결과 재정·환경·효율성 논란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간구상안 예시 ⓒ새만금개발청 이 공약은 새만금 국가산단(14.1㎢)에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 등 핵심 SOC 인프라를 '조기 완성'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공약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탕된 정책, SOC 예산 삭감 및 재정부단 우려, 환경파괴와 주민 수산업 피해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온 과제"라고 분석했다.'공약의 반복성 여부'를 볼 때 21대 대선 공약도 실질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재생에너지 정책과 거의 동일한 실정이다.'실현단계'을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022년에 'RE100 국가시범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한 후 같은 해 7월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전체 완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장기계획에 불과하다.'예타 여부'도 제각각인데 산업단지와 SOC 하위사업 일부만 예타를 통과한 실정이며 일부는 예타 신청이나 면제 건의 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새만금 스마트그린 시범산단'은 지난 2022년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예타 조사 대상으로 지 게티이미지뱅크 지속가능 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가 하늘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SAF 사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친환경 비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SAF는 항공업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지만, 높은 가격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환경적 책임과 경영상 효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탄소중립의 열쇠 ‘SAF’, 국제 항공의 새 기준 되다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옥수수, 해조류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제조된 차세대 항공연료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와 화학 구조가 같아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성이 강점이다.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순환 구조로 설계돼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은 SAF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SAF 2% 혼합을 의무화한 ‘리퓨얼EU’(ReFuelEU)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에서 배로 늘어났다. 이 혼합 비율은 2030년 6%, 2035년 20%, 2050년까지는 70%로 점차 확대된다. 미국도 ‘SAF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2050년까지 모든 항공유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등도 혼합 비율 설정, 세제 혜택 등을 통해 SAF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역시 2030년까지 SAF를 통해 항공 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SAF 도입 ‘초기 단계’… 의무화 논의 본격화 한국도 SAF 사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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